요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3. 4. 25.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9. 12. 2.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06. 8. 2.부터 2019. 12. 2.까지 BB건설의 대표이사였고, 2014년 내내 BB건설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38%에 해당하는 15,200주를 보유하였다.

  ○ CC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에게 BB건설이 신고를 누락한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4년 매출액 103,677,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9. 7. 5. 원고에게 BB건설이 신고를 누락한 EE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EE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4년 매출액 94,163,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원고가 위 각 소득처분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19,3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제2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BB건설의 2014년 매출액 신고누락금액’은 DD건설과 EE엔지니어링이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부분의 금액이어서, 그 금액은 처음부터 BB건설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BB건설이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주장 : 이미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자력이 없는 원고에게 과세의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위법하다.

4. 제1주장 판단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7. 1.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7. 2. 3.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위 우편물이 유실 또는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은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주장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BB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DD건설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884,661,000원으로, DD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BB건설에 대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 988,338,000원보다 103,677,000원 부족하였다.

    ② BB건설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EE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액은 252,468,000원으로, EE엔지니어링이 2014년 소득신고 시 제출한 BB건설에 대한 매입계산서의 합계액 346,631,000원보다 94,163,000원 부족하였다.

    ③ CC세무서장은 BB건설과 DD건설의 계산서 합계액 불일치와 관련하여 DD건설이 2014년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대금 1,002,613,000원 중 933,322,000원을 BB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파악하였는데, 위 직불 처리 금액은위 ①의 부족액 103,677,0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BB건설의 DD건설에 대한 2014년 실제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

    ④ CC세무서장은 BB건설과 EE엔지니어링의 계산서 합계액 불일치와 관련하여 EE엔지니어링이 2014년 수급인인 BB건설에 지급할 대금 중 일부를 BB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 처리하였다고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BB건설의 EE엔지니어링에 대한 2014년 실제 매출액을 알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BB건설의 2014년 귀속 실제 매출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위 나.항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BB건설 및 각 거래처의 매입ㆍ매출계산서를 근거로 위 ①, ②의 각 부족액을 BB건설의 2014년 귀속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시 BB건설의 소득신고를 담당한 경리직원이나 세무사와 연락을 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관련 자료를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매출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BB건설의 2014년 귀속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6. 제3주장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지는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2014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197,840,000원(= 103,677,000원 + 94,163,000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5. 5. 31.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인 2015. 6. 1.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29.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자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