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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무변론판결에서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0534

판결 요약

주식회사 EEE가 법원에 공탁한 금전의 출급청구권이 원고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이 별다른 주장·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무변론판결 #권리귀속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탁물과 그 귀속사실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을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공탁금 출급청구권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방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꼭 확인해야 할 소송 절차상의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지만, 청구 원인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서면 제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는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 판결은 주문 및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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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8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 문

1. 주식회사 EEE가 2015. 2. 17.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3.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0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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