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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차용 조세신고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 요약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조세신고가 단순 명의상의 문제여도, 허위의 조세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 적용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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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 차용에 의한 조세신고가 '허위의 조세신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의 차용에 따른 조세신고만으로는 허위의 조세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은 명의를 빌려 조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 일부만이 인정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공사비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각각 산정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은 전심판결 요지를 인용하며, 공사비 일부 인정 시에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정무신고 가산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의 조세신고로 볼 만한 실질적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668 판결의 전심은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후속행위만으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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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