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감면요건 없는 일반 토지매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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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와 공익사업 감면 규정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33395

질의 응답

1. 일반인 간 토지 매매도 공익사업용 양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사인 간 위치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양도 시 공익사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2016. 11. 21. 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 매매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답변

네,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 매매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만 사업용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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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3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7.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