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주택신축판매업 등록 시 계속사업 해당여부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2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의 ⁠[표 2]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아래의 ⁠[표 3]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