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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환입액 익금산입과 실제 소득금액 차감 쟁점
대법원 2021두4739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47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소인 |
○○세무서장 |
|
피고, 피상소인 |
AAA |
|
원 심 판 결 |
2021.06.23 |
|
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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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환입액 익금산입과 실제 소득금액 차감 쟁점
대법원 2021두4739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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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7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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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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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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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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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