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소외 AAA, bbb, ccc, ddd, eee, fff에게,

가. 피고 ggg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hh 및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jjj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1.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gg, j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gg, j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hh,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8. 22. ccc과 사이에 ⁠‘피보험자 00자동차(주), 보험기간 1990.6. 16.부터 1993. 6. 15.까지, 보험금액 12,87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kkk(0000)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1. 6. 19.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0. 7. 17. 기준 kkk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5,205,290원이다.

다. kkk이 1995. 5. 1. 사망하여 배우자 AAA(3/13지분), 자녀 bbb, ddd,eee, ccc, fff(각 2/13지분)가 kkk의 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 3, 4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ggg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hhh은 2005. 5. 6.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0000호로 피고 ggg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5. 2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5. 9. 16.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1. 7. 29.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lll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jjj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3. 7. 16. 제000호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000호로 kkk의 상속인들인 AAA, bbb, ddd, eee, ff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kkk의 상속인 중 ddd, eee, fff는 상속감면을 받았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차0000호로 ⁠‘원고에게 ccc은 26,041,216원을 지급하고, AAA은 6,791,154원 및 이 중 571,036원에 대하여, bbb은 4,527,436원 및 그 중 380,691원에 대하여 각 2007. 11.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19%,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gg, hhh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jjj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1.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7.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jjj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jjj은 2013. 7. 15.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민법 제168조 각 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jjj은 kkk이 연대보증한 채권액 12,87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지급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여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 ccc, 연대보증인 kkk의 상속인인 AAA, bbb에 대한 채권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 AAA, bbb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상의 소극재산이 존재하는 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cc, AAA, bb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kkk의 상속인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ccc, AAA, bbb은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절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자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ccc, AAA,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6. 선고 군산지원 2020가단56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