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위 여부

대법원 2024두63083

판결 요약

실물의 제작·보관·인도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세법상 불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 인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허위로 보나요?

답변

실물로 인도·보관·제작 등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083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083 판결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물품의 인도·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3083 판결은 실물 인도 등 실질거래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되어 처분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30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63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