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게 한 2012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법인세 및 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의 법인세 체납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고 한다)은 2009. 2. 12.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24. 폐업하였는데,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66,228,36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29,756,77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5,215,59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는 각 사업연도 기준으로 BBB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19. 6. 17.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2019. 10.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20. 7.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촌인 ZZZ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B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ZZZ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한 BBBB의 1인 주주이다. 원고는 BBBB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을 뿐 자신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BB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BB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할 세무서에서 BBBB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회신받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한 다음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BBBB의 법인등기부에 2012. 8. 10.부터 2015. 12. 24.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한편 원고가 BBBB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ZZZ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ZZZ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ZZZ이 3촌 관계인 점, ZZZ이 주금을 납입한 거래내역 등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2013. 7.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ZZZ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ZZZ이 당시 BBBB의 대표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은 아니다.

② 원고가 BBBB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에 사내이사로 취임해있었고, 실제로 BBBB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서는 회사 운영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③ 원고와 XXX, 원고와 NNN 사이에 각 2015. 10. 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각 6,000주를 XXX, NN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자’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와 같은 주식 처분에 따라 2015. 11. 12.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