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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 시 자백간주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실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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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형식적 답변과 불출석 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원용하여 피고의 형식적 답변·불출석이 자백간주 요건임을 판시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의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피고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자백간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판결은 구체적 다툼과 출석의무 미이행 시 자백간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4. 민사소송에서 자백간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주문대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833,795,100원의 이행 판결과 비용부담까지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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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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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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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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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