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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완서 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자백·공시송달 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등기 #10년 시효 완성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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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또는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청구 인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들이 자백하거나 공시송달인 경우에도 말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네, 자백이나 공시송달에 의해 사실 인정 후 말소절차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 및 공시송달에 따른 사실인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판결 후 등기 절차는 누구에게 이행을 명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과 공동등기명의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이행 및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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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DDD : 자백

나. C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A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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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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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또는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청구 인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들이 자백하거나 공시송달인 경우에도 말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네, 자백이나 공시송달에 의해 사실 인정 후 말소절차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 및 공시송달에 따른 사실인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 판결 후 등기 절차는 누구에게 이행을 명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과 공동등기명의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1-가단-52332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이행 및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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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DDD : 자백

나. C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A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