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를 AA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11. 27.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9,930,12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감사로 등재시켰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무한책임사원’(제1호)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감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위 규정이 2020. 12. 22. 아래와 같이 개정된 점[국세기본법(2020. 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참조],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를,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나아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내지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12조는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인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