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만이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9,xxx,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5. 심CC, 정DD에게 ○○시 ○○면 ○○리 산○○ 임야 18,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2018. 7. 13. 심CC, 정D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09,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7.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지위변경에 따라 2019년 3월경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509,xxx,xxx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년 5월경 위 양도소득세 509,xxx,xxx원 중 339,xxx,xxx원을 원고의 2018 귀속연도 법인세로 충당한 후 나머지 169,xxx,xxx원만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4. 16.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8 귀속연도 법인세로 충당한339,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1953. 6.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0년 5월경 위 토지 지상에 있던 묘소를 이장하기 전까지 이를 묘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여 왔고, 묘소를 이장한 이후에도 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를 묘소 관리 및 보존, 시제 및 벌초 작업을 위한 주차장, 통로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에서 시제를 위한 밤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정관 제2조는 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조상님의 유지와 송덕을 추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의 음덕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가 이장되어 2000년 5월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위 토지에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인접 토지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종중원들의 주차장 내지 제사 장소로 가는 연결통로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위 토지에서 제사를 위한 밤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