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663,830,956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8.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7. 1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서울 ☆☆구 ◎◎동 ××-12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는 2004. 7. 16.부터 2006. 9. 29.까지 원고에게 선납임대료 xxx억 원(이하 ⁠‘이 사건 선납임대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7. ○○○○○○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라. 제1소송에서 ○○○○○○는 이 사건 선납임대료 중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4,166,666,59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는 원고로부터7,047,482,646원(= 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80원 – 연체차임 31,134,842,821원 –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984,341,113원 – 위약벌 7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75억 원)에서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2015가합000000호, 이하 ⁠‘제1소송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제1소송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소송이익 30,375,003,144원(이하 ⁠‘이 사건 소송이익’이라 한다)을 2016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17. 3. 31. 이 사건 소송이익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23,108,322,528원 및 세액 4,663,830,956원을 신고하였다.

바. 그런데 ○○○○○○는 제1소송 판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뒤,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경과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9. ⁠‘원고는 ○○○○○○에게 6,531,521,277원(=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90원 – 연체차임 31,631,536,164원 – 가지급물반환금채권 1,003,609,149원 – 위약벌 75억 원 – 손해배상예정액 7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2017가합000000호, 이하 ⁠‘제2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익의 익금 귀속시기가 제1소송 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제2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7,266,680,616원(= 종전 법인세 과세표준 23,108,322,528원 – 이 사건 소송이익 30,375,003,144원)으로, 세액을 0원으로 각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자. 그러나 피고는 2018. 10. 30. ⁠‘법원이 제1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이익에 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한 후 판결 이유에 이를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소송이익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소송은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므로, 제1소송 판결의 확정에 따른 효력은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치고,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 ○○○○○○,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소송이익이 실현가능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익이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들 중 322명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2014. 1. 1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전차인들 중 일부는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는로부터 양수한 선납임대료 채권에 기하여 그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전차인 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제1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25. 제1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런데 ○○○○○○는 위 소송 중인 2016. 5. 26.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6하합00호),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뒤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경과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9. 제2소송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6)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전차인 소송에서 2018. 2. 8. ⁠‘위 전차인들이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에서 이 사건 소송이익을 구성하는 권리들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전차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합00000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7) 원고는 2018. 9. 12.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2018회합000000호),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8) ○○○○○○의 파산관재인은 전차인들 중 319명을 상대로 이 사건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에 관한 양수도행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바, 서울회생법원은 2020. 2. 7.부터 2020. 8. 27.까지 ○○○○○○의 파산관재인과 위 전차인 319명에 대하여 ⁠‘전차인은 원고에게 위 양수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대부분의 전차인들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전차인 소송을 제기한 전차인들도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2020. 3.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결과적으로 채권 양수도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전차인은 36명이고, 위 전차인들의 지분이 미경과 선납임대료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는 8.90%이다.

9)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10. 제2소송의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8,559,234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2017나0000000호, 이하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2. 25.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이익, 즉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 채권 등의 존부 및 범위가 제1소송 판결의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런데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소송은 원고가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고, 다만 ○○○○○○가 동시이행항변을 함에 따라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채권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실제로 ○○○○○○는 제1소송 판결 이유에서 ○○○○○○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권이 약 70억 4,700만 원이라고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고를 상대로 제2소송을 제기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약 20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2소송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년 이상 계속되었다.

③ 원고가 ○○○○○○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채권, 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제1소송 판결과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 인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은 ○○○○○○가 전차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다시 회수한 선납임대료 채권의 비율인 91.1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원고와 ○○○○○○ 사이의 채권으로 인정하였다.

④ 더욱이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될 당시인 2016. 12. 14.경에는 ○○○○○○가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을 전차인들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원고와 전차인들 사이에도 관련 전차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 반환금 채권, 위약벌 또는 위약금 채권, 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의 채무자가 ○○○○○○인지, 전차인들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1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이익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된상태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