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되면 등기말소까지 청구 가능할까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5721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절차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관련 부동산 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당한 점이 없는 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함을 적용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