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소유권 반환청구권 방식 인정 및 부가가치세 소송 기각(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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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 소유권이전 인정 기준과 부가세 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 2021두38772

판결 요약

물건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2014년 연말까지 담배 소유권 이전 및 반출”에 대한 합의와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소유권 이전으로 보았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담보 #반환청구권 #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 처분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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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도 담배 등의 소유권 이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물건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772 판결은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가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시기 및 방식을 합의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772 판결은 2014년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및 반환청구권 양도의 합의를 유효하게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의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및 처분취소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772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을 인정, 상고인의 세금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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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26.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