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968,170원의 부과처분 중 71,474,6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어렵다” 다음에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이었던 남◆◆는2012. 5. 3.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이었던 AA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2.2. 7.부터 2014. 2. 6.까지 연장하는 임대차 갱신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0조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조건으로 매매된 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공부상 소유주 명의가 변경된 날 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명도를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건으로 매도될 경우 임대차 갱신 계약기간 중이라도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도 되지 않은 2012. 5. 31. 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하고, 이때 체결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수계약서’라 한다)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2. 7. 2. 남◆◆, AA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첨부서류로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A과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승계한 점, ③ 원고는 2014. 2. 6. AA과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4. 9.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매수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매도인은 잔금지불일 이전까지 본 매매건물 2, 3층의 음식점을 명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 2, 3층의 명도를 요구한 것을 넘어서 향후 이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의 사실확인서(갑 제18, 24호증)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분양 및 수입 내역(갑 제21, 22호증),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이 〇 〇

                   신 〇 〇

                   김 〇 〇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