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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및 무자료 경유 판매 부인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 2021두43934
판결 요약
경유 무자료 판매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의혹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의 무자료 판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부정할 결정적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유 무자료 판매 #가짜석유 제조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처분 취소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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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자료로 경유를 판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934는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에서 탈세 사실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로 주장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관련 처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934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과세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에는 어떤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934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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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9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3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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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및 무자료 경유 판매 부인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 2021두43934
판결 요약
경유 무자료 판매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의혹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의 무자료 판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부정할 결정적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유 무자료 판매 #가짜석유 제조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처분 취소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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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자료로 경유를 판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934는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에서 탈세 사실을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로 주장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관련 처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934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과세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에는 어떤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934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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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9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3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