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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 허위 매입신고 통한 조세포탈, 실형 및 벌금 선고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판결 요약
재생재료 수집업자가 실제로는 폐동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폐동을 매입했다고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회사에 고액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허위 거래·신고는 엄격히 금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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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 매입
#세금포탈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실제 매입하지 않은 재료를 산 것처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허위 매입신고를 통한 조세포탈이 인정되면, 개인에는 징역형, 법인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 판결은 폐동을 실제 매입하지 않고도 허위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회사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성립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것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자료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 판결은 폐동 매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이 조세포탈에 가담하면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법인이 직접 또는 대표자 등을 통해 허위 세금신고 등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 판결에서 주식회사 ○○메탈에 2억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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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박○○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2. 임○○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3. 주식회사 ○○메탈
소재지 경북
대표이사 임○○
검사 원○○(기소), 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피고인 박○○, 임○○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 박○○, 임○○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메탈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