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박○○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2. 임○○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3. 주식회사 ○○메탈
소재지 경북
대표이사 임○○
검사 원○○(기소), 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피고인 박○○, 임○○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 박○○, 임○○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메탈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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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 수집 등을 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2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박○○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2. 임○○
주거 경북
등록기준지
3. 주식회사 ○○메탈
소재지 경북
대표이사 임○○
검사 원○○(기소), 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피고인 박○○, 임○○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 박○○, 임○○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메탈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