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설비 임차한 직접 생산, 법인세 부과 사유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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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직접 생산 및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38680

질의 응답

1. 제3자로부터 생산설비(편직기)를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직접 생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이 임대한 생산설비로 생산를 직접 수행하면 직접 생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80 판결은 원고 회사가 편직기를 임차해 장갑을 직접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 상품을 직접 판매한 사실이 세무상 중요한가요?

답변

네, 해당 법인이 직접 판매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과세처분 적법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80 판결은 실제로 안전장갑을 원고 회사가 직접 판매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자산을 임차하여 영업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편직기를 임차해 스스로 생산·판매했다면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680 판결은 편직기를 임차한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 점을 들어 실질과세 원칙 오해 등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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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8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원고 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 CC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제작하였고, ② 원고 CC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GG에 안전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3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