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대부업체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들이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8년도 종

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부터 2011. 3. 31.까지 AAAAA 주식회사

(이하 편의상 ⁠‘aaaa’라고만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aaaa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7년에 00,000,000원, 2008년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이를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3. 3. 1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3.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전출납부 및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

서 등은 aa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없다. 특히 위 금

전출납부에는 원고의 계좌라며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해당 계좌를 보

유한 적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장부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bbbb, cccccc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의 장부에 aaaa 가 원고에게 2007년에 총 58,500,000원, 2008년에 총 255,500,000원의 이자를 지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9. 11. 12.자로 원고와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

인 nnn과 사이에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에 원고가 위 nnn에게 돈을 대

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원고와 aaaa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무엇보

다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강변하였던 위 aaaa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aa증권 000-000000’과 ⁠‘bb증권 000-00-00000’ 계좌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

고가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던 원고 소유의 계좌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2007, 2008년도에 위 장부에 기재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