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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 범위

안산지원 2021가단83812

판결 요약

피고 김AA와 이BB 사이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139,298,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연 5%)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채권자 보호 #사해행위 기준 #증여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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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3812 판결은 2019.3.13.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금액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연 5%)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가 139,298,230원 및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안산지원-2021-가단-83812).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무변론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안산지원-2021-가단-8381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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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38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139,29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29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2. 07. 선고 안산지원 2021가단83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