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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075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피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공시송달판결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증여 #배우자증여 #금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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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증여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판결은 문제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3. 가족 간의 금전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는 가족 간 현금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판결은 가족(배우자) 사이의 증여도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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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29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9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