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기간 만료 가등기 말소요건 판단(1심)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판결은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마친 가등기는 그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라는 사유만으로도 가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3.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관련 가등기에도 이 판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라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면 말소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판결은 체납자 부동산에 관한 사안에서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가등기 말소를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판결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말소를 명받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434 선고 판결 주문 제2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594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34/805.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4.14/223.7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