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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민철기 김광진
판례 검색
강제집행거절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사유와 실무판단
2020나280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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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민철기 김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