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결과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