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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농작업에 충분히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요건 #직접경작 #농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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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답변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감면 요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직업이 본업인 경우에도 농지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직업이 다른 경우, 노동력 투입이 실제 농지의 절반 이상임을 엄격히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충분한 자경이 없으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농사일을 얼마나 해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 등기나 허위 경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은 본인이 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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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2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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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5349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요건 #직접경작 #농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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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답변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다른 직업이 본업인 경우에도 농지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직업이 다른 경우, 노동력 투입이 실제 농지의 절반 이상임을 엄격히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충분한 자경이 없으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농사일을 얼마나 해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 등기나 허위 경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은 본인이 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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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2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