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甲은 1996. 2. 9.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BBBBB’라 한다)와 대출금액 550,000,000원, 상환기일 2001. 2. 9.,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乙(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BBBBBBB는 이후 甲에게 합계 490,589,595원을 대출하였고, 1998. 10. 20.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CCCCCCCCC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CCCCCCCC는 2000. 11. 28.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DDDDDDDDDDD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00. 8. 14.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 丙(상속지분 3/11), 자녀 丁, 戊, 己, 庚(각 상속지분 2/11)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丙, 己, 戊, 庚은 2003. 6. 5. ○○지방법원 가정지원 0000느단00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DDDDDDDDDDD 유한회사(이하 ⁠‘DDDDDDDD’라 한다)는 2003.경 甲, 丙, 丁, 戊, 己, 庚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3. 12. 3. ○○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DDDDDDDD에게, 甲, 辛과 연대하여, 戊는 250,944,633원 중 45,626,296원을, 丙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439,444원을, 丁, 己, 庚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5,626,296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DDDDDDD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10. 망인의 상속인들 중 丁, 己, 戊, 庚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0.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丁, 己, 戊, 庚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5. 9.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피고(처분청 : ○○○세무서)는 2012. 7. 17. 戊에 대한 국세체납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25. 피고(○○○세무서)는 戊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32,745,502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87,861,4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배당금 32,745,50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인 戊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戊 소유 지분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인들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32,745,50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2,745,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4. 3.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3.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1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