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후 소멸시효 재진행 쟁점에서 청구이의 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