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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후 소멸시효 재진행 쟁점에서 청구이의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요약

채권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서 시효재진행 후 소 제기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압류 #소멸시효 #가압류취소 #시효중단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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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취소 시점에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재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 중단 이후 취소가 되었다면 바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 취소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소를 제기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가 2018.2.8.에 취소된 후 2018.7.16. 소 제기가 있었으므로 시효 내 청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중단된 후 취소되어도 시효완성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취소 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 취소 후 소송이 시효 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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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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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압류 #소멸시효 #가압류취소 #시효중단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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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은 취소 시점에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재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 중단 이후 취소가 되었다면 바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 취소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소를 제기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가 2018.2.8.에 취소된 후 2018.7.16. 소 제기가 있었으므로 시효 내 청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중단된 후 취소되어도 시효완성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취소 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은 가압류 취소 후 소송이 시효 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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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57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