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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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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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1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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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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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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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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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견적서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 및 위생기구 공사(2008. 2. 20.자 공사비 견적서), 가구공사, 도배공사(2005. 4. 10.자 2008. 6. 10.자 공사비 견적서) 등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