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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8.2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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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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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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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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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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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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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08.3.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