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10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8655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은 당사자 사이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제척기간임을 확인했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난 뒤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를 국가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에서 국가가 조세채권자로 대위해 말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4.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인지 및 공탁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는 당사자인 소송에서 인지 첩부나 공탁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08655 판결문 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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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8655 가등기 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제척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A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15. 접수 제58989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소장 접수일로 업그레이드

기준일자 : 2015. 2. 16.)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 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비 고
199803-6-22 양도소득세	00017 1998. 3. 31.	수시분고지 40,696,330	23,090,000 0	0 17,606,330
199807-6-22 양도소득세	00015 1998. 7. 31.	수시분고지 50,301,720	29,416,620 0	0 20,885,100
	합 계	7건 90,998,050	52,506,620 0	0 38,491,4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AAA는 1998. 3. 17. 피고 BB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0.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3. 20.부터 10년이 되는 2008. 3.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20. 접수 제2304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구 분	보유재산	지목	면적	지분	적극재산	소극재산
계					142,499,260	5,963,321,660
부동산	성남 분당 궁내 산4-2	임야	1,488		60,859,200
	성남 분당 궁내 산7-1	임야	5,950	3/9	81,316,660
	수원 권선 세류 146-7	대	7	3/9	323,400
	수원 팔달 중 129-6	도로	86	3/9	공시지가없음
	수원 팔달 중 129-5	도로	7	3/9	공시지가없음
조 세	분당세무서외 3개관서					5,963,321,660

(단위 :원, ㎡)

3.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AAA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목록 부동산)

1. 갑 제 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 3호증 토지대장(별지 목록 부동산)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 -2

임야 1,488㎡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임야 5,950㎡

AAA 지분 9분의 3

- 이 하 여 백 -

목적물의 가액(소가) 산정근거

(단위: 원)

소 재 지	구분	평가기준	평가액	비율 (%)	소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4-2	임야	개별공시지가	60,859,200^*1)	30	18,257,7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7-1 ⁠(3/9지분)	임야	개별공시지가	81,316,660^*2)		24,394,990
①부동산가액					42,652,750
②조세채권액(체납액)					90,998,050
소가(부동산 가액(①)과 조세채권액(②)중 적은금액)					42,652,750

*1) 평가액 =40,900원X 1,488㎡ = 60,859,200원

*2) 평가액 =41,000원X 5,950㎡X 3/9 = 81,316,660원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민사소송법」및「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21. 개정)

제2조【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8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