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 00시 00구 00동 1000 외 2필지 MM상가 00동 제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8. 12.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00세무서장은 2015.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유BB이다. 유BB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유BB의 소유임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아니라는 사실이 확정판결을 통해 밝혀진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유BB에게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허용된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민사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행정청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와 같은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아님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