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체납자 증여 취소 사례

체납자가 조카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 2019나55900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카 등 친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판결은 체납자의 조카에게 이뤄진 거액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채무초과 상태, 거래 금액의 규모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판결은 조카와의 관계, 양도소득세 예견 가능성, 채무초과 상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조카에게 부동산 증여 시 세금 체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체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판결은 1심 판단의 정당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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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5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1. 31.
판 결 선 고	2020.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10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5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