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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질 귀속자 불일치 시 세금부과는 적법한가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공사 실질 수행자와 명의자가 달라 실제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함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질과세 #공사 명의자 #소득 귀속자 #세금 부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공사 명의자와 실제 공사 수행자가 다르면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공사 수행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므로,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은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을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공사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가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공사 수행자와 세금 신고 명의자가 다르면 반환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므로 반환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은 실제 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위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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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996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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