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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권·부동산 별도 계약 시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437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안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5. 14. |
|
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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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권·부동산 별도 계약 시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437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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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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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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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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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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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