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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판결 요약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중 발생한 공무원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고발 조치까지 포함, 모든 절차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공무원 불법행위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판결은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고발 등 절차 상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고발이나 조사업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판결은 조사 및 고발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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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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