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공무원 불법행위 없을 때 국가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준

세무조사 과정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판결 요약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중 발생한 공무원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고발 조치까지 포함, 모든 절차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공무원 불법행위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소송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판결은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고발 등 절차 상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고발이나 조사업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판결은 조사 및 고발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669686 손해배상(국)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