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8. 4. 3.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흥시 00동 00-12, 00-9, 00-10 지상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5. 7. 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5. 2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2,989원을 신고하고 2016. 5. 31. 기납부세액 2,474원을 공제한 3,310,515원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함AA은 2010. 2. 2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인 같은 동 00-12 공장용지 2,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1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같은 지원 2016가합6078호로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함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2010. 2. 22.(5.37/536.08 지분에 관하여) 또는 2013. 1.30.(530.71/536.08지분에 관하여)부터 2016. 9. 26.까지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514)은 2017. 9. 28. 위 제1심판결의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함A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함AA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758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위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 중2015년 귀속분인 117,592,000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18. 3. 5.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0,515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12.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함A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곽AA, 배AA, 신AA에 대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채권 중 각 청구금액 79,012,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7.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채권가압류 결정(2014카단100852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곽AA, 배AA, 신AA은 아래와 같이 월차임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을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지료 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이 정해질 수 없으므로, 위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다목 단서에서 같은 호 가목에 따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을 지료 상당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곽AA, 배AA, 신AA이 2015. 7.경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상당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위 공탁이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함AA 간의 계약 또는관습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함AA이 지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에 귀속되는 함AA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집행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함AA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건 공탁으로 함AA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함AA에게 해당 공탁금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단지 원고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함AA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가압류권자로서 추후 진행될 배당 등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