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피상속인 경작기간, 상속인 양도세 감면요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상속 이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 불인정으로 보아, 원고(상속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피상속인 #상속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 발생기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만 경작기간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1년 계속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를 바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후 곧바로 양도하여 상속인 명의로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에서도 경작기간이 불충분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피상속인 경작기간, 상속인 양도세 감면요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상속 이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 불인정으로 보아, 원고(상속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피상속인 #상속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 발생기간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만 경작기간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1년 계속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를 바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후 곧바로 양도하여 상속인 명의로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판결에서도 경작기간이 불충분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8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10.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의 ⁠“2018. 10. 16.”을 ⁠“2018. 10.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16행의 ⁠“조례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