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이익배당금의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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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663

질의 응답

1. 횡령한 자금이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된 경우,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몰수·추징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 상실의 현실화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판결은 위법자금이 포함된 이익배당금에 대해 몰수 등 현실화 전에는 소득세 납부 무효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소득에 위법자금이 섞여 있으면 세금 납부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판결은 몰수·추징 등 상실 가능성의 증거 부족 시 납부 행위 무효 불인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배당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몰수나 추징의 현실화에 대한 입증이 없어서는 배당소득세 환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판결은 후발적 사유 발생 증거 없을 때 세금 무효 인정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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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7663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30,238,854원, 피고 강남구는

23,023,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8.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