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ㅇ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ㄹㄹㄹ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ㅁ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0. 00. 원고 ㅎㅎㅎ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4행의 ⁠“1,386,700,000”을 ⁠“1,386,700,000원”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2018.09㎡”를 ⁠“218.09㎡”로 고친다.

○ 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2018. 7. 23.”을 ⁠“2018. 7. 19.”로 고친다.

○ 6면 아래 도표 내 3행의 ⁠“최00”을 ⁠“박00”으로, ⁠“일부(418,000원) 인용”을 ⁠“경정청구 거부”로, 5행의 ⁠“박00”을 ⁠“최00”으로, ⁠“경정청구 거부”를 ⁠“일부(418,000원)인용”으로 고친다.

○ 7면 1행의 ⁠“2018. 9. 27.”을 ⁠“2018. 9. 19.”로 고친다.

○ 7면 17행의 ⁠“‘정지조건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의 성취”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이자 화해계약인 이 사건 개별합의에서 정한 ⁠‘조건부 급부약정’의 조건 성취”로 고친다.

○ 7면 18, 19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8면 1행, 14행의 각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8면 2행, 13면 19행의 각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8면 5행의 ⁠“제21조 제10호”를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고친다.

○ 9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개별합의 당시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그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원고들 등이 이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위 입주지연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개별합의는 이와 같이 원고들 등에

게 취득이 예상되는 해제권을 향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 10면 14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한다(이 사건 약정금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

금을 갈음하여 할인받는 부분을 초과하여 시세 하락을 보전하는 성격의 할인을 추가로

받는 것이므로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

다)”로 고친다.

○ 10면 15행부터 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해제

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등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이 사건 개별합의 제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갈음하여’라고 명시하여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별합의는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그 약정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유형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는 점(다른 유형의 보상금이나 손해배

상금이 이 사건 개별합의에 포함되더라도 그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에 시행사 등의 위

약으로 받는 금전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금은 주택입

주 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사건 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약정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3면 3행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