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판단 기준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5. 3. 체결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명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7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