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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사례

성남지원 2020가단228396
판결 요약
체납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효 #체납자 재산은닉 #증여재산 반환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알고 행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와 맺은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따르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재산 가액 반환(가액배상)까지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판결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금전 배상과 함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정 비율의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해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이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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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83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11. 13.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28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