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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권리 대위 행사로 가등기말소 가능 판단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행사를 장기 미이행하여 국가가 체납자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 #권리대위 #가등기 말소 #국세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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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가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일 경우, 국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권리 미행사 상태라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위 행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국가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해 인용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따른 책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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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04.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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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권리 대위 행사로 가등기말소 가능 판단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행사를 장기 미이행하여 국가가 체납자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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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가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일 경우, 국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권리 미행사 상태라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위 행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은 국가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해 인용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따른 책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48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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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04.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