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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위반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절차 #과세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조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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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중대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절차 위반이 중대한 하자라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이 인정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81조의10 등에 따른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020 사건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구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절차 하자가 중대하다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납세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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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90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22088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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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조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절차 #과세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조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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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중대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절차 위반이 중대한 하자라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이 인정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81조의10 등에 따른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020 사건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구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절차 하자가 중대하다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납세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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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90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22088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39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