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누구에게 부과? 명의수탁자 대상 위법 여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과 위법성

대법원 2019두62123

질의 응답

1. 현물출자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양도를 한 주체인 조합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123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조합에 귀속되는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조합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런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123 판결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양도소득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를 본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네, 실질 귀속자인 조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123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제 귀속된 곳, 즉 조합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62123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판 결 선 고	2020.03.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2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