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1. 000시 000동 0000-1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

인 그AAA 유한회사(이하 ⁠‘그AAA’라고 한다)에 2015. 3. 25.자 현물출자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AAA는 2015. 3. 26. 한BB, 김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

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이유로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37,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8.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9. 기

각되었고, 다시 2017.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그AAA에 현물출자한 2015. 3. 26. 당시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5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4항에 따르면,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이면 농업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법인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년 이상 경작 요건’은 2015.

7. 1.부터 적용된다는 자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2014. 12. 25.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다가 2015. 7. 1. 이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정부가 배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4년 이상 직접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 → 농업회사법인 추가, 시행일: 2015. 7. 1.”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더군다나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에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5. 7. 1.부터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4년 이상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하고 그A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 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

조 제2항의 면제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AAA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나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원고의 그AAA의 현물출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조항이 적

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답변서 및

2019. 12. 3자 준비서면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3. 26.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

도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5. 3. 27.인데, 김요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2. 27. 그AAA 계좌에 위 중도금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조세

심판원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5. 2.초 매수인들과 최초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AAA로 현물출자 후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하기로

사전합의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후 그AAA에 현물출자를 하고, 같은

날 그AAA와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 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오로지 원고가 양

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그AAA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다시 매수인

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은 부동산을 매도

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서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4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자한 후 그AAA가 매수인들에게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현물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⑶ 그AAA는 2014. 10. 20. 설립되었는바, 설립된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 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

유가 없어 보인다(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도 않는다).

     ⑷ 그AAA의 대표이사는 원고, 감사는 원고의 처 조DD이고, 그AAA의 주주 는 원고, 조DD, 김EE(원고와 조DD의 아들이다)이고, 그AAA의 자금 중 상당 부

분은 식당, 대형마트, 병원, 약국, 카페, 항공기 등 그AAA의 설립목적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원고가 그AAA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을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

고가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한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

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

니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AAA에 현물출

자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를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라는 것을 과세원인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이 사건 토지로서 동일한 이상 처분의 동일성 은 유지되고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1.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