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과 내역’ 중 ⁠‘지정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중 ⁠‘지정금액(본세)’란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3. 6. 13. 광고대행, 광고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별지1 ⁠‘부과 내역’ 중 ⁠‘BBB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본세), 법인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를 부과하였다.

나. BBB이 별지1 ⁠‘부과 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의 ⁠‘지정금액’에 기재된 각 세금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별지1 ⁠‘부과내역’ 중 ⁠‘2차 납세의무 지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174,374,590원(본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DD가 BBB을 설립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률을 합쳐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이 그 작성명의인인 김D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대법원 1990.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초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2013. 6. 11.자 BBB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BBB의 발행주식 112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자료에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피고가 이처럼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주주명부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