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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지급 범위 기준과 심사 필요성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요약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범위 및 대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심사 기준의 엄격한 제한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했습니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포상금 지급거부 #지급기준 #포상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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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 제기가 가능하나, 지급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은 포상금 기준의 부재 상황에서 심사기준의 엄격한 제한 필요성을 명시하며 기존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기준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현재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이나 범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은 지급 기준 및 대상에 관해 정립된 규범이 없음을 확인하며, 엄격한 심사 필요를 언급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포상금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 지급의 적법성, 요건 충족 여부가 기존보다 까다롭게 심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은 포상금 심사 기준의 엄격한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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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