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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전 성립한 종합소득세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의 효력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 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인가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과세처분은 취소됨.

#회생채권 #종합소득세 #회생절차개시 #조세채권 #부과권 소멸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종합소득세는 어떤 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전 성립한 종합소득세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 인가 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권이 이미 소멸되어 있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은 회생계획인가 이후의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후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은 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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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257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9.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48,010,3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2005다43885 판결’을 ⁠‘2005다43883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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